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시기에 유럽의 경제현실을 관찰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곧 붕괴할 수 밖에 없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자본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독점하였기에 갈수록 돈을 벌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해 극심한 궁핍을 벗어나지 못하니, 언젠가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켜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착취만 당하는 계급이 아니라, 월급을 모아 자본을 형성하는 작은 자본가로 발전하였기에 자본가의 자본독점이 많이 약해진 것이지요. 실제로 선진국 증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은 공무원, 교사, 직장인의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대중의 자본이 모인 기관입니다. 이처럼 노동자가 자본가화한 사회에서 마르크스가 예언한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몰락했죠.

하지만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난 지금,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급격하게 자본을 잃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본을 잃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세 가지 대표적인 원인을 들어보겠습니다.

1. 집값 상승
예전에는 싼 값에 집을 사고 나면 더 이상 주거비가 들지 않아 여유 자금을 쉽게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비싸서 젊은 나이에 집을 사기가 힘들고, 따라서 전세나 월세로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 집을 산 후 평생 빚을 값아 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돈을 모으기가 힘들고, 계속 힘들게 가계를 꾸려가야 합니다.

2. 교육비 증가
예전엔 소 팔아 자식 대학 보낸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 한마리로는 한 학기 등록금도 안될 정도로 대학 등록금이 비싸졌습니다. 게다가 경쟁의 심화로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죠. 이처럼 자녀 교육비에 많은 돈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재산을 축적하기가 힘듭니다.

3. 고용시장의 불안정
과거엔 평생직장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안정된 소득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0대는 취직 걱정, 40대는 퇴직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20대에서 60대까지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부터 40대나 50대 까지만 안정되게 돈을 법니다. 이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자본을 모을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20대는 88만원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월급이 적은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렇게 월급이 적어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당장의 생활비 밖에는 벌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에서 부자가 아닌 사람은 돈을 모으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모로 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평생 팍팍한 삶을 벗어나기가 힘들게 되었죠. 이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의 단결을 해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사회적 위기가 올 수 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출범 이후 나타날 변화를 예측해 보자면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군요.

1.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조선일보에서는 '6억 이상' 집가진 사람들의 '부푼 미소'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집값을 올리리라는 예상 때문에 6억 이상 나가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조선일보만의 착각이기를 바라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값을 잡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도 집값 상승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2. 이명박 정부가 대학 등록금까지 내려준다면 좋겠지만, 그건 지나친 기대겠죠. 어쨌든 초중고생 사교육비라도 줄여줘야 할텐데, 이명박 후보가 내세우는 "3불 정책 재검토" "자율형 사립고 신설" 등은 이미 심한 경쟁을 더욱 부채질해 사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예전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고등학교때 경쟁하였다면, 이제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중학교, 초등학교 부터 경쟁을 해야 할테니까요.

3. 고용시장의 불안은 기업의 힘이 세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을 때 가장 이익이겠지요. 하지만 해고된 직원은 당장 살 길이 막막해지고, 이러한 사람이 많으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기에 해고는 단지 경제논리로만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는 자신이 대기업 CEO일 뿐 아니라 기업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재확인해줬을 정도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관심이 각별합니다. 과연 이명박 당선자가 기업인들에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량해고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찌 의문이네요.

저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이왕 이 후보가 당선 되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찌 잘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무언가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과연 국민이 이 당선자의 공약을 잘 읽어보고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회 양극화는 이미 드러난 현상이고,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부디 이명박 당선자는 취임하면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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