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치뤄진 지역단체장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서 드러나듯 민심이 빠르게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는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기전 부터 인수위원회가 벌인 각종 실수에다가 장관, 청와대 수석 인사 잘못까지 겹쳐 50%대의 역대 최저 지지율로 출발했는데 세 달만에 지지율이 10%후반-20%초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레임덕이 아닌 얼리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할 지경이고, 많은 국민은 앞으로 남은 이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견뎌낼찌 심히 답답한 심정으로 보입니다.
100일을 맞아 계획했던 국민과의 대화조차 치루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인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느라 부산한 모습입니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검역 주권을 사용해 빗장을 걸어뒀고, 앞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이명박 정부가 정신 차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였다는 기대감이 들찌도 모릅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려는 듯,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출 금지 자율결의를 한미 정부가 문서로 보증한다", "30개월 미만만 수출에 대해 미국 업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등의 기사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잘 살펴 본다면 정부는 아직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방법도 못찾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정부가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방안은 미국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수입업자들도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미국에서 수출하지도, 한국에서 수입하지도 않기 때문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재협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형식이 자율규제든 뭐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못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정운찬 장관의 말은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단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뿐이 아니라 20개월 이상된 쇠고기, 그리고 살코기가 아닌 부산물입니다. 이러한 많은 부분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해놓고, '이런거 원했지? 이제 만족하지?'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상당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해서 기준을 낮게 잡았으니, 만약에 이 기준에 다다른다고 해도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미국이 뼈가 없는 소고기만 수출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뼈가 발견되어 수출이 중단되곤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랑 약속을 해도 민간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판에, 강제성 없는 약속을 업체가 얼마나 준수하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은 소고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에 소고기 수출업체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 대형 업체 몇 곳에서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세 업체, 또는 신생업체가 "우리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나오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즉,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아무리 "쇠고기 수입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해도, 이명박 정부는 협상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해야 무언가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텐데, 문제의 본질은 가만히 나두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정 그렇게 싫다면 이런 꼼수라도..." 하는 식으로 나서기에 올바른 해법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을 못했거나 파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운천 장관이 아무리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말해도,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연일 시위하느라 피곤한 분들 많으실텐데,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 어디까지 가야 국민 무서운 걸 아는 정부가 될찌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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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을 맞아 계획했던 국민과의 대화조차 치루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인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느라 부산한 모습입니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검역 주권을 사용해 빗장을 걸어뒀고, 앞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이명박 정부가 정신 차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였다는 기대감이 들찌도 모릅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려는 듯,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출 금지 자율결의를 한미 정부가 문서로 보증한다", "30개월 미만만 수출에 대해 미국 업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등의 기사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잘 살펴 본다면 정부는 아직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방법도 못찾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정부가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방안은 미국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수입업자들도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미국에서 수출하지도, 한국에서 수입하지도 않기 때문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재협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형식이 자율규제든 뭐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못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정운찬 장관의 말은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단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뿐이 아니라 20개월 이상된 쇠고기, 그리고 살코기가 아닌 부산물입니다. 이러한 많은 부분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해놓고, '이런거 원했지? 이제 만족하지?'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상당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해서 기준을 낮게 잡았으니, 만약에 이 기준에 다다른다고 해도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미국이 뼈가 없는 소고기만 수출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뼈가 발견되어 수출이 중단되곤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랑 약속을 해도 민간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판에, 강제성 없는 약속을 업체가 얼마나 준수하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은 소고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에 소고기 수출업체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 대형 업체 몇 곳에서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세 업체, 또는 신생업체가 "우리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나오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즉,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아무리 "쇠고기 수입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해도, 이명박 정부는 협상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해야 무언가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텐데, 문제의 본질은 가만히 나두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정 그렇게 싫다면 이런 꼼수라도..." 하는 식으로 나서기에 올바른 해법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을 못했거나 파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운천 장관이 아무리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말해도,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연일 시위하느라 피곤한 분들 많으실텐데,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 어디까지 가야 국민 무서운 걸 아는 정부가 될찌 한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