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여러 나라의 주식시장은 월스트리트에서 들리는 소식에 따라 폭등과 폭락이 이어지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과 뱅크오브아메리카 (BoA)의 메릴린치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락했던 주가는 미국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나선다는 소식과 미국, 영국 등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하락폭을 단숨에 만회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공매도 (Shorting)는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행위입니다. 즉,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매도 주문을 내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주식을 사는 것이지요. 요즘 같이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공매도로 돈을 벌려는 사람도 많을테고, 이러한 사람이 많을 수록 주가는 떨어지겠죠. 반대로,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면 공매도를 하던 사람들은 빌렸던 주식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주식 매수에 나서게 되고,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가 하락요인을 줄이기 위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유기체고, 따라서 외부의 간섭은 늘 시장을 왜곡하기 마련입니다. 공매도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주가 하락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자본을 시장에 묶어두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가의 상승쪽에 돈을 걸면서 반대로 주가의 하락에 대비해서 일정비율을 공매도합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되면 주식에 투자한 헤지펀드는 주가하락이라는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도 헤지펀드가 주식시장에 투자할까요?

지금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공매도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입니다. 과거에 자급자족 경제가 지배하던 시대에 시장은 그저 경제의 작은 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농부에서 교수까지 모두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모두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이 실패하도록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국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모두 시장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이지요. 문제는 시장이 실패했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은 왜곡되고 시장의 체력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매도를 금지하면 헤지펀드가 주식시장을 떠나 결국 주가는 더 떨어지는 것이지요.

만약 공매도를 금지하고도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정부가 주식거래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상상해봅시다. 일단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지만, 주식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주가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왜곡은 왜곡을 낳고, 강력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약화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길게 봐서 시장을 죽이는 독약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당장 죽어버리고, 모든 국민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찌도 모릅니다. 즉,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죽음으로 몰아넣거나, 시장이 죽어가는 모습을 수수방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체력을 약화하는 시장개입을 선택할 것이고,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지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시장이 실패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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