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부동산 거품 유지와 경제성장률 높이기가 최우선이고, 은행 건전성 강화나 환율 안정은 큰 문제만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땜빵만 하겠다는 태도가 보이는데, 이는 완전히 경제를 망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를 1%나 인하하면서 중국, 일본과 외환 스와프를 거의 동시에 발표한 것은, 부동산 가격과 경제성장에 올인하면서, 이에 따라 일어나는 환율상승 문제를 외환을 빌려 해결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환율과 은행 문제를 대충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슨 정책을 내놓아도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적 수준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이고, 따라서 시장에 거스려 싸우고 하면 안됩니다. 또한 전세계가 위기에 빠져 살까 죽을까를 고민하는 판에, 경제성장률에 집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태도죠. 정말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금리를 올려 외국 투자자의 이탈을 막아야 하고, 은행에 예금이 늘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은행의 건전성 (예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과 국가 신용도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려는 사람이 적으니 외환부족 사태의 위험이 사라지겠죠)가 향상되기에 은행이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다고 봐야죠 (게다가 국제수지 흑자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외환위기는 거의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고금리 정책으로 경기침체가 따라올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도 이자율과 상관 없이 은행들이 돈이 없어 대출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낮춰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죠. 또한 지금 대기업들은 97년 외환위기때 하도 고생을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쌓아놓은 상태이고, 그리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실업자가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해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재정을 마련해야 하고, 따라서 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은 즉각 중단하고 서민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소비로 이어져 내수를 살리기 때문에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 발언을 하면 외국인은 더더욱 한국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이들이 남은 돈 다 달러로 바꾸어 나가면 경제상황은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겠죠. 사실 나쁜 관계를 좋게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조차 못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는 무능했습니다. 앞으로라도 북한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외환수급 상황에 계속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고, 은행의 건전성을 개선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입니다. 한계기업은 퇴출시키고, 미래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살려야겠죠. 특히 이번 기회에 일본에 의존하는 부품 산업을 국내 중소기업이 대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중소기업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할 때 일본에 의존하기에 수출이 늘면 수입도 느는 허약한 경제구조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몇년 안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쓸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위기는 사실 돌파구가 안보입니다.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은 경제위기도 끝나지 않을 듯 하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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