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미국의 대표적인 극우인사 팻 로버트슨이 TV에 나와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를 암살해야 한다고 주장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차베스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공산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가 대륙 전체로 퍼지는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중남미는] 우리 세력권이고,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할 수 없다" (This is in our sphere of influence, so we can't let this happen)고 강변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쓴 세력권 (sphere of influence)이라는 표현은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말은, 하나의 강대국이 존재할 때, 그 주변 국가는 그 강대국의 영향력을 받으며, 따라서 다른 강대국은 함부로 이런 국가들에 접근하면 안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세기에 국력이 강해지면서 유럽 국가들에게 "북미와 남미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몬로 독트린이죠.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남미와 북미는 미국의 세력권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선언이 없다 할찌라도, 하나의 강대국이 있다면 그 주변 국가는 당연히 그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미국이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면서 러시아에 "탈레반을 몰아내기 위해 잠시만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러시아 가까이 있으니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가이고, 따라서 이런 국가에 군대를 보내기 위해선 지역 맹주인 러시아의 이해가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세력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특히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는 한 나라의 영향력을 벗어나 다른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도 합니다. 폴란드가 그러한 예인데,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세력권에 속한 나라이고, 냉전시대엔 러시아의 위성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적어지면서, 폴란드는 과거에 자신을 괴롭힌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 미국의 세력권에 편입되려고 노력중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지를 유치할 계획인데, 당시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은 이에 대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유럽을 향해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지극히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길게 뻗은 나라이고, 따라서 그 세력권에 포함되는 나라도 많듯, 미국도 태평양과 대서양에 접한 나라라 세력권이 넓습니다. 하지만 괌이나 사이판 정도가 서쪽의 끝인지라, 그보다 서쪽으로는 영향력을 주장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이후로, 일본은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의 세력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섬나라라 미국을 위한 아시아의 교두부가 되기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에겐 대륙의 동쪽 끝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2차대전이 끝나면서 소련과 미국은 한반도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만약 소련이 한반도를 차지하면,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중국과 러시아에 넘겨주게 됩니다. 소련이 보기엔, 미국이 한반도를 차지하면 미국의 군대가 소련 바로 턱밑에 주둔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죠. 미국은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하자, 핵전쟁을 각오하고 소련과 마찰을 빚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세력권에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고민을 하던 두 나라는 타협을 합니다. 즉, 미국에 아시아의 교두부를 마련해 주는 대신, 소련도 미국의 세력권 국가와 직접 맏닿지 않도록 위성국가를 세우는 것이지요. 외교적으로 보면 참 합리적인 결정입니다만,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보자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멀쩡한 한 민족이 두동강이 난, 처참한 결과였죠.

지금도 한반도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이후, 아시아 대륙 동쪽에 미군이 주둔한 곳은 한국 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아시아에 미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곳이죠. 만약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중국이 "다른 나라는 동아시아에 간섭하지 말라"는 새로운 독트린을 내놓을 때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군 철수는 결코 미국이 쉽게 추진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동북아 균형자로"은 미국으로선 섬찟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세력권에 속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죠.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진지하게 이러한 계획을 추진했다기 보다는 미국에 겁을 주기 위한 발언이었겠지만, 어쨌든 미국으로선 거대해진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통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세력권이라는 개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열강이 만나는 중심에 선 나라는 세력권의 판도를 바꾸는데 중요한 캐스팅 보드를 쥔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의 영향이 워낙 강력하기에 단기간에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미국과 관계할 때 단지 우리를 "미국이라는 고목에 붙은 매미"로 볼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자각하고, 따라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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