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말미암아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연례적인 남한의 군사훈련을 핑계로 한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한국전쟁 이후로 최대 규모의 군사적 충돌이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일단 북한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지만, 곧이어 남측에 호전적인 용어로 "침략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긴장 상태는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많은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온건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과 대립하기보다는 북한이 살 길을 마련해 줌으로 북한을 바꾸자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3대 세습이나 이번 연평도 공격에서 북한은 여전히 독재국가이며, 언제 다시 남한을 공격할지 모르는 반이성적인 국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년간 북한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바뀐 것이 없으니 햇볕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드는 것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햇볕정책이 나쁜 정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우선, 햇볕정책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햇볕정책이라는 말은 외투를 벗기 싫어하는 나그네를 햇볕의 온기로 벗게 했다는 우화에서 따왔습니다. 이는 햇볕정책이 북한을 "변해야 하지만, 변하기 싫어하는 존재"로 본다는 뜻이죠. 북한을 바꾸려는 이유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만성적인 전쟁의 공포는 무의식적으로 남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의 비슷한 규모의 회사보다 훨씬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게다가 북한이 이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북한 정부 붕괴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뒤처리는 고스란히 남한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북한을 바꿔서 남한과 대치관계를 끝내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하는 편이 북한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훨씬 유리하죠.
이처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핫라인을 개설함으로 혹시 모르는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르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주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2000선을 가뿐히 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후 햇볕정책은 폐기되었고,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하게 됩니다. 금강산에서 일어난 관광객 피격사건을 기점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도 위축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수많은 조치와 협의문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무효가 되었습니다. 핫라인은 끊어져 위기의 순간 남북이 직접 접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무리하게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무언가 위태하게 보이는 상황이고, 이번 연평도 도발도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은 남한을 얕보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다."라고 주장하지만, 햇볕정책과 상관없이 북한은 원래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편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아웅산 테러가 일어난 데서도 알 수 있죠. 햇볕정책은 이처럼 호전적인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도록 바꾸는 정책이었고, 실제로 햇볕정책은 긴장관계를 완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햇볕정책이 비난을 받는 또 다른 원인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연평도 도발이 있기 직전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였고, 이로써 북한의 핵 문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은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으므로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책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김영삼,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정부가 같이 져야 합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가는 모두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머리를 싸매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방법을 연구하는 동안 북한은 차근차근 핵개발을 진행했고,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햇볕정책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전문가의 결론과 일치합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전쟁을 통한 해결이 있는데, 이는 클린턴 정부 때 미국에서 몇몇 인사가 주장한 방법이지만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쓴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북핵문제에 걸려 결국은 온건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카드를 제외한다면 북한 핵 문제는 대화로 풀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반도 주변국이 모이는 6자회담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보수적인 언론인 The Economist도 연평도 도발 이후 낸 칼럼에서 "전쟁은 선택할 수가 없기에...결국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화가 유일한 해답이기에 대화하라는 말이죠.
어쨌든 햇볕정책은 폐기되었고, 이제 남북한은 한동안 대치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치상황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고, 남한은 전쟁의 위협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맞받아치는 시늉만 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가끔씩 대화의 자리로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는 다시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남북관계가 햇볕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60-90년대의 상황으로 복귀한다는 뜻이죠. 과연 이러한 상황이 정말 햇볕정책을 쓰던 시절의 상황보다 좋은지는 각자 판단해 보면 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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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많은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온건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과 대립하기보다는 북한이 살 길을 마련해 줌으로 북한을 바꾸자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3대 세습이나 이번 연평도 공격에서 북한은 여전히 독재국가이며, 언제 다시 남한을 공격할지 모르는 반이성적인 국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년간 북한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바뀐 것이 없으니 햇볕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드는 것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햇볕정책이 나쁜 정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우선, 햇볕정책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햇볕정책이라는 말은 외투를 벗기 싫어하는 나그네를 햇볕의 온기로 벗게 했다는 우화에서 따왔습니다. 이는 햇볕정책이 북한을 "변해야 하지만, 변하기 싫어하는 존재"로 본다는 뜻이죠. 북한을 바꾸려는 이유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만성적인 전쟁의 공포는 무의식적으로 남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의 비슷한 규모의 회사보다 훨씬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게다가 북한이 이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북한 정부 붕괴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뒤처리는 고스란히 남한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북한을 바꿔서 남한과 대치관계를 끝내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하는 편이 북한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훨씬 유리하죠.
이처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핫라인을 개설함으로 혹시 모르는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르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주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2000선을 가뿐히 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후 햇볕정책은 폐기되었고,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하게 됩니다. 금강산에서 일어난 관광객 피격사건을 기점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도 위축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수많은 조치와 협의문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무효가 되었습니다. 핫라인은 끊어져 위기의 순간 남북이 직접 접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무리하게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무언가 위태하게 보이는 상황이고, 이번 연평도 도발도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은 남한을 얕보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다."라고 주장하지만, 햇볕정책과 상관없이 북한은 원래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편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아웅산 테러가 일어난 데서도 알 수 있죠. 햇볕정책은 이처럼 호전적인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도록 바꾸는 정책이었고, 실제로 햇볕정책은 긴장관계를 완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햇볕정책이 비난을 받는 또 다른 원인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연평도 도발이 있기 직전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였고, 이로써 북한의 핵 문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은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으므로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책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김영삼,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정부가 같이 져야 합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가는 모두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머리를 싸매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방법을 연구하는 동안 북한은 차근차근 핵개발을 진행했고,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햇볕정책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전문가의 결론과 일치합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전쟁을 통한 해결이 있는데, 이는 클린턴 정부 때 미국에서 몇몇 인사가 주장한 방법이지만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쓴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북핵문제에 걸려 결국은 온건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카드를 제외한다면 북한 핵 문제는 대화로 풀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반도 주변국이 모이는 6자회담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보수적인 언론인 The Economist도 연평도 도발 이후 낸 칼럼에서 "전쟁은 선택할 수가 없기에...결국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화가 유일한 해답이기에 대화하라는 말이죠.
어쨌든 햇볕정책은 폐기되었고, 이제 남북한은 한동안 대치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치상황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고, 남한은 전쟁의 위협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맞받아치는 시늉만 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가끔씩 대화의 자리로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는 다시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남북관계가 햇볕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60-90년대의 상황으로 복귀한다는 뜻이죠. 과연 이러한 상황이 정말 햇볕정책을 쓰던 시절의 상황보다 좋은지는 각자 판단해 보면 알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