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에 경부대운하를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목표가 과장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듯, 네덜란드, 독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6개 기업 및 펀드에서 대운하와 새만금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당선자측에서는 아드난 카쇼기 (Adnin Khashoggi)라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부호에게 대운하 투자를 위해 접촉했다고 합니다.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명박 당선자측에서 주장하듯 "예산 부담 없이 자갈 채취와 민자 유치 만으로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찌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진행상황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기업을 위한 외국자본의 투자는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 독점 영역인 도로나 철도, 전기 사업 등의 영역에 외국자본을 들여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역이 꼭 필요한데, 이러한 영역의 주인이 국가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외국 자본이라면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외국 자본이 한국내 모든 고속도로를 소유하고, 마음대로 통행료를 올려 받는다면 어떨까요? 여행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기업은 물류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겠죠. 이러한 국가 경제의 중요 요소는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최소한 국내 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국가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집트는 프랑스와 영국 소유였던 수에즈 운하를 국영화하였다가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자국내에 있는 운하라도, 남의 나라 돈으로 지었으니 국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파나마는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도록 돕는 댓가로 미국에게 파나마 운하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허용했고, 결국 1999년에야 통제권을 되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남의 도움을 받으면 내것으로 만들기 힘들다는 사실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명박 당선자측이 접촉한 카쇼기라는 인물은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간의 무기 거래를 알선하여 돈을 번 인물로, 미국과 이란의 무기와 인질 교환 비밀 거래 (이란-콘트라 사건)에 중재자 역할을 했으며,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의 중재자로도 활동했고, 스위스와 미국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는 등 과거가 매우 복잡한 사람입니다. 즉, 그냥 무기 중개상도 아니고,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음모와 협잡의 세계에서 닳고 닳은 인물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돈이 많다는 이유 만으로 국가적 공사의 자금을 대도록 요청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돈을 투자했을 때, 그가 "과거에는 나쁜 짓 많이 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순수하게 돈만 밀려주고, 은행이자만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무언가 술수를 써서 한국인들로부터 돈을 짜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경부운하가 이명박 당선자측의 주장대로 국가의 대동맥이라면, 이명박 당선자측은 "지금 정부 돈이 한 푼도 안들어갔다"고 자랑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자 자금 조달 계획부터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 의견 듣는 김에, 대운하 건설 반대하는 국민 의견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운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수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판이니, 답답해도 의견표명 조차 못하는 국민이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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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외국자본의 투자는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 독점 영역인 도로나 철도, 전기 사업 등의 영역에 외국자본을 들여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역이 꼭 필요한데, 이러한 영역의 주인이 국가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외국 자본이라면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외국 자본이 한국내 모든 고속도로를 소유하고, 마음대로 통행료를 올려 받는다면 어떨까요? 여행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기업은 물류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겠죠. 이러한 국가 경제의 중요 요소는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최소한 국내 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국가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집트는 프랑스와 영국 소유였던 수에즈 운하를 국영화하였다가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자국내에 있는 운하라도, 남의 나라 돈으로 지었으니 국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파나마는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도록 돕는 댓가로 미국에게 파나마 운하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허용했고, 결국 1999년에야 통제권을 되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남의 도움을 받으면 내것으로 만들기 힘들다는 사실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경부운하가 이명박 당선자측의 주장대로 국가의 대동맥이라면, 이명박 당선자측은 "지금 정부 돈이 한 푼도 안들어갔다"고 자랑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자 자금 조달 계획부터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 의견 듣는 김에, 대운하 건설 반대하는 국민 의견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운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수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판이니, 답답해도 의견표명 조차 못하는 국민이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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