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소식 등으로 공황상태에 빠졌던 세계경제에 희망의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9일 세계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 속에서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3.86%, 러시아  MICEX지수는 17.7%, 홍콩 항셍지수는 9.61%가 올랐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4%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미국의 배드뱅크 설립 계획이 원인입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 전문 은행인데, 이로서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처리할 방법이 생겼고, 따라서 금융위기도 진정세에 들어가리라는 낙관론이 퍼졌습니다. 하긴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금융기관을 미국 정부가 도운 예는 있어도, 금융권에 만연한 부실자산을 처리할 방법은 없었는데, 이제 부실자산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겼으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배드뱅크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펼친 신용, 자금 공급 확대 정책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돈이 너무 많이 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야 마땅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GDP 성장률의 두배 속도로 현금 공급을 늘렸고, 따라서 미국은 지난 몇 년간 돈이 넘쳤고, 아무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으니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건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도 당연했죠.

이처럼 돈이 많이 풀려 너도 나도 집을 구입하니 집값이 올라갔고, 집값이 올라가니 집을 살 계획이 없던 사람들도 늦기전에 집을 사려고 빚을 내기 시작했고, 빌려줄 돈이 넘치다 보니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집값을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서브프라임은 신용등급이 프라임, 즉 최상등급에 못미친다는 뜻이고, 모기지는 주택 구입 대출입니다). 하지만 한없이 오를 것 같은 집값은 내려가기 시작했고,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이 집값을 값지 못하고 연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사태인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최근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은 통화와 신용의 공급과잉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는 통화의 공급과잉으로 생겨난 문제를 통화의 공급과잉으로 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패니메이와 프래디맥, 그리고 AIG처럼 위기에 빠진 금융 기관을 돕는 것은 곧 이들 기관이 돈이 부족하니 정부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위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미국 정부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해법이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의 핵심은 "거품"입니다. 거품은 유동성이 풍요해서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상태죠. 거품의 문제는 거품이 터질 때 해결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품이 터질때 겪는 고통은 원치 않고, 따라서 거품을 더 크게 키움으로서 당장 거품이 터지지 않도록 처방할 뿐입니다. 지난 10년간 세계경제는 크게 침체를 겪지 않고 순항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거품이 터질 때가 왔는데, 지금 거품은 너무나 커서 터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배드뱅크를 통한 부실자산 처리는 몇몇 기관에는 도움이 될찌 몰라도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아무도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거품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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