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가 기초를 놓은 공산주의와 다르게, 자본주의는 한 명의 이론가가 만든 이념이 아니고, 따라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기 전까지는 하나의 이념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당시엔 누가 "나는 자본주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르크스가 당시의 불공평한 경제체제에 대해 비판하면서,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경제구조를 "자본 중심의 경제"라는 의미에서 "자본주의"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는 이름이 없는, "현재 경제가 흘러가는 모습"에서 "추구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이념"으로 거듭나죠.

많은 사람은 자본주의의 핵심을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로 규정합니다. 시장은 자원(resources)을 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즉, 온갖 재화, 서비스, 돈 등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러한 재화, 서비스, 돈을 누가 얼마만큼 가질 것인지를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1년에 생산되는 쌀 중 얼마를 개인이 소비하고, 얼마를 쌀과자 제조회사가 소비하고, 얼마를 막걸리 제조업체가 소비해야 할까요? 시장경제에서 이러한 문제는 시장이 가격을 통해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각 가정의 쌀 소비량이 는다면 소매용 쌀 판매가 늘 것이고, 쌀과자가 인기라면 쌀과자 제조회사가 돈을 더 주고라도 더 많은 쌀을 소비할 것이고, 막걸리 판매가 는다면 막걸리 제조회사가 쌀을 많이 사들이겠죠. 만약 시장이 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시장을 부정하기 때문에 정부(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통제를 받는 위원회)가 시장을 대신해 상품의 가격과 생산량을 정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각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심리를 자세히 읽기가 어려워서 쓸모없는 제품을 많이 생산하거나, 인기가 높은 제품을 적게 생산하는 예가 많았죠.

자본주의에서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특정 분야(과거의 중공업에서 최근의 건설업까지)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쓰는 국가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분야는 시장의 결정과 상관없이 자원이 모이겠죠. 이러한 모습은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90년대 미국 경제의 성장은 미국 정부가 IT 산업을 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첨병을 자처하는 한국의 보수 언론은 자유시장경제를 절대 신뢰하고, 정부의 간섭을 극도로 경계하지만, 작년 가을 경제위기가 닥치자 한결같이 정부에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라"고 닦달을 했습니다. 즉, 이들도 경우에 따라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죠. 따라서 공산주의자를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죠.

흥미로운 사실은, 요즘은 공산주의자들도 시장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데 열심입니다. 북한도 정부가 배급을 포기한 지 오래고, 북한 주민들은 미약하게나마 존재하는 시장에 의존해 생활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상에 시장경제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은 매우 흔치 않다고 봐도 됩니다.

이는 역사를 놓고 볼 때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시장은 인류 역사상 늘 존재하였습니다. 한국만 봐도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시장이 없는 시대는 없었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늘 자유로웠지, 누가 "당신은 쌀을 한 가마니를 팔아야 하고, 당신은 비단 한 포를 사야 한다"고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정부의 간섭과 세금 징수는 존재했지만, 이는 간과할 수준이었고, 상거래의 자유는 늘 시장의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시장을 부정하면서 시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잠시 생겨났지만, "시장이 없는 경제"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지금은 공산주의가 탄생하기 이전처럼 모두가 시장을 인정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만 존재한다고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시장은 자본주의의 형식이자 필요조건이지, 자본주의의 완성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로 만드는 것은 산업혁명과 함께 탄생한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내일은 이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

연초에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경제위기가 다시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계 은행의 부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각국 정부가 다시 시장에 개입하는 중이고,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실물경제의 위기를 낳고, 실물경제의 위기는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악순환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는 몇몇 기업이나 은행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수 십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구조적 결함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먼저 신자유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신자유주의가 극복하기 원했던 구체제 (ancient regim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의 경제체제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세의 기득권

태초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사회란 곧 작은 집단의 모임이고, 각 집단은 자신이 사회내에서 전통적으로 누려온 권리와 특권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길드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집단의 좋은 예죠. 상인, 노동자들이 직업별로 조직한 길드는 각 직업의 영역에 활동하는 사람의 숫자를 조절하여 지나친 경쟁을 막았고, 이를 통해 이미 길드에 가입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였죠. 길드는 또한 정치지도자가 세금을 올리거나 규제를 강화할 때 전통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대학도 기득권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대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university는 라틴어 universitas에서 나왔는데, 이는 학생과 교수의 조합을 뜻합니다. 즉, 학생들은 학생 조합을 만들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고, 교수는 교수 조합을 만들어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귀족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귀족들이 직접 왕을 선출할 자격을 얻거나 (독일의 선제후 제도), 왕에게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영국의 대헌장). 사실 영국의 귀족들은 기득권을 너무도 잘 보호하였기에, 지금까지도 영국의 상원의원직은 귀족이 대를 이어 맡습니다.

이처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유럽의 작은 국가들 (프랑스 남부의 모나코, 이탈리아 내륙의 산 마리노, 벨기에와 인접한 룩셈부르크 등)은, 근대에 들어 민족국가 (nation-state)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이라는 자신의 기득권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까지도 독립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중부에 존재하던 교황령 (Papal states)은 19세기에 이탈리아 통일운동으로 주권을 상실했으나, 20세기들어 가톨릭 교회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무솔리니의 제안 덕분에 바티칸 시국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이는 잠시 잃었던 정치적 기득권을 되찾은 예죠.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기득권

이처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전통은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조직인 노조는 중세 유럽의 길드가 발전한 형태입니다 (지금도 영어권에선 screen actors guild 처럼 노조를 guild라는 표현으로 부르는 예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지역에 따른 기득권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지역에 따른 기득권은 거의 사라졌지만, 소주만큼은 지역별로 제조 회사가 다른 전통이 살아 있죠. 상품의 유통을 봐도, 공장에서 만든 상품이 직접 소매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총판, 특판, 도매상을 거치는 방식이었고, 이러한 중간 상인들은 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19세기 유럽이 정부의 규제 없는 Laissez-faire의 시대라고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없을 뿐 경제 내부의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강력했고, 따라서 완전 경쟁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기득권을 중심으로한 체제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지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명문 대학 (이른바 Ivy League)들은 명문가의 자녀 중에서 학생을 선발하였고, 따라서 좋은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은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부모 덕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예일대학을 나온 조지 W. 부시가 그러한 예죠), 가난한 집안, 또는 소수인종 출신의 학생은 머리가 좋아도 좋은 대학에 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세기 중반까지 유지되지요. (이에 대해선 David Brooks가 지은 보보스 -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 (Bobos in Paradis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 각 부분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정부의 통제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가 고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의사, 변호사, 교사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직업은 지금도 인기가 높은데, 이는 일단 정부가 설치한 진입장벽을 통과하기만 하면,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사회 각 부분의 기득권을 줄이고 경쟁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이러한 부분에도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하죠. 예를 들어, 변호사의 숫자를 늘이면 변호사의 기득권은 대단히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공무원도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특권이 대단히 줄어들겠죠.

이처럼 정부는 사회 각 부분의 기득권을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부는 각 부분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는 대신,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정부는 한 분야에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만 허가하고, 다른 기업은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전화를 걸려면 한국통신망을 써야 했고, 국내선을 타려면 대한항공을 타야 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조차 전화 분야는 AT&T가 독점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았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인도에서는 정부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 허가증을 요구하고, 허가증을 얻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기에 허가증 왕국 (License Raj)이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 또는 전통적인 권리 때문에 각 분야에서 유지되던 기득권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순기능과 함께, 발전을 가로막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의 세계는 기득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자가 주도하게 됩니다. 내일은 신자유주의의 발달과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

지난 주 여러 나라의 주식시장은 월스트리트에서 들리는 소식에 따라 폭등과 폭락이 이어지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과 뱅크오브아메리카 (BoA)의 메릴린치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락했던 주가는 미국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나선다는 소식과 미국, 영국 등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하락폭을 단숨에 만회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공매도 (Shorting)는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행위입니다. 즉,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매도 주문을 내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주식을 사는 것이지요. 요즘 같이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공매도로 돈을 벌려는 사람도 많을테고, 이러한 사람이 많을 수록 주가는 떨어지겠죠. 반대로,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면 공매도를 하던 사람들은 빌렸던 주식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주식 매수에 나서게 되고,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가 하락요인을 줄이기 위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유기체고, 따라서 외부의 간섭은 늘 시장을 왜곡하기 마련입니다. 공매도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주가 하락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자본을 시장에 묶어두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가의 상승쪽에 돈을 걸면서 반대로 주가의 하락에 대비해서 일정비율을 공매도합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되면 주식에 투자한 헤지펀드는 주가하락이라는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도 헤지펀드가 주식시장에 투자할까요?

지금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공매도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입니다. 과거에 자급자족 경제가 지배하던 시대에 시장은 그저 경제의 작은 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농부에서 교수까지 모두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모두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이 실패하도록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국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모두 시장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이지요. 문제는 시장이 실패했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은 왜곡되고 시장의 체력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매도를 금지하면 헤지펀드가 주식시장을 떠나 결국 주가는 더 떨어지는 것이지요.

만약 공매도를 금지하고도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정부가 주식거래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상상해봅시다. 일단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지만, 주식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주가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왜곡은 왜곡을 낳고, 강력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약화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길게 봐서 시장을 죽이는 독약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당장 죽어버리고, 모든 국민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찌도 모릅니다. 즉,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죽음으로 몰아넣거나, 시장이 죽어가는 모습을 수수방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체력을 약화하는 시장개입을 선택할 것이고,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지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시장이 실패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Hanrss에서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