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촛불 집회가 줄기차가 이어지자 대통령이 사과하는 등 낮은 자세를 보이던 정부는, 올해 들어 비판세력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 전략을 바꾼 듯 보입니다. 올 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은 그 신호탄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검찰 수사, 경찰의 과격한 시위 진압을 통한 공포분위기 조성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벌어진 일들이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바로 정부가 "촛불 시위의 근원"이라고 지목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로 보입니다.

사실 PD수첩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MBC라는 공영 방송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방송한 내용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만약 방송 내용이 부적절하다 할지라도 이를 처벌할 죄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인데, 이는 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미국 소의 광우병의 위험을 경고한 방송을 했다고 미국 쇠고기 수입 주무부서인 농식품부 관계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건설 현장의 위험을 보도한 방송은 건설사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셈이고, 해양 오염 문제를 취재한 기사는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 조사한다면 우리나라에 건전한 비판을 하는 언론은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PD수첩의 방송으로 말미암아 미국산 쇠고기 판매점 모집이나 실제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인데, 이는 엄밀히 말해 의혹이 남는 협상을 한 정부의 잘못이지,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PD수첩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무리한 법 적용은 정부가 미운털이 박힌 PD수첩을 혼내기 위해 억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건전한 상식 안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는 법의 개념입니다. 즉, 어떤 계약을 이행할 때, 계약 조건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계약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계약 조건을 문자적으로는 이행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면, 이는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쌀집 주인이 쌀을 한 가마니 배달하기로 하고 손님에게 돈을 받아놓고, 손님 집에 쌀가마니를 풀어 마당에 쏟아 놓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쌀을 다시 제대로 배달해야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고 뜯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될 수 없죠.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법조문의 제한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시민들에게 감정적으로 화풀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위대에 대한 폭력의 남발이 그러한 좋은 예죠. 전 국세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되고 검찰에 고소까지 당한 국세청 직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한, 검찰이나 경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죄인 취급하거나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일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엔 검찰이 PD수첩 작가의 사적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언론을 접한 사람들은 이 작가가 정부에 대한 악의 때문에 고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작성한 죄인으로 판단하겠죠. 즉,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의 여론몰이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찍힌 것입니다. 이야말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기에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해도 그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 발표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차피 한국인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낮은데, 이번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특별히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자초한 것은 정부이기에 다른 사람을 탓할 이유가 없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신뢰는 무너져 내리고, 한국은 더욱 불신이 만연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정부부터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를 보이고, 국민을 적이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할 텐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는 너무나 일어나기 힘든 변화 같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앞으로 얼마나 한국 사회를 망칠지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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