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서 한국은 비상시 쓸 수 있는 스와프 금액이 1120억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통화 스와프에 대해 이데일리는 "외교술의 성과"라고 칭찬했고, 조선일보는 "이제 외환부족에 따른 국가부도의 위험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정확히 지난 10월말에 맺은 한미통화 스와프때와 동일합니다. 당시 정부는 "한국은 미국의 보호막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좋아했고, 언론은 "IMF의 망령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11월로 접어들면서 주식은 다시 폭락하였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맺은 300억달러의 약발은 한달을 못넘긴 셈이죠.

지금 상황에서 몇백억 달러 수준의 비상자금 마련은 외환시장을 절대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올해 초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26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 금액에도 시장은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2000억 달러로 떨어져 최근 늘어난 통화스와프 (미국 300억 달러, 일본 170억 달러, 중국 260억 달러)를 포함해도 올해 초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의 낙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통화 스와프로 사태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처한 외환위기는 국내 은행의 외환 자금 공급선이 막힌 것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 축소에서 발생합니다. 지난 몇년간 달러의 유동성이 좋을 때, 국내 은행들은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국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국내 은행들은 더 이상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달러 유동성을 표시하는 스왑 베이시스만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는데, 보통 때 -50 수준인 스왑 베이시스가 -30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외환을 구하는 중요한 시장인 FX 스왑 시장이 거의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년 6월까지 천억달러 정도), 이렇게 빚을 갚을 달러가 없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 부족이 심각합니다. 은행이 하도 달러가 부족하니까 한국은행이 직접 은행에 외환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방식으로 단기 외환을 공급하는 중이긴 하지만, 이게 워낙 단기라 (길어야 세 달) 은행의 외환부족사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이 달러가 부족하니 하루짜리 달러 자금에도 연이자 7-8%를 지급하는 형편입니다 (얼마전 "기업이 달러로 이자놀이 한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 실상은 은행이 달러가 부족해 단기 달러 자금에 대한 이자를 워낙 높게 주니까 기업들이 좋은 조건을 찾아 하루 단위로 은행을 바꿔가며 예금을 한 것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기업의 이기심이 아니라 은행의 달러부족이지요).

또한 외국인들은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많은 채권과 주식을 샀는데, 세계적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발생하며 대량으로 주식과 채권을 팔고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만약 이들의 셀 코리아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의 달러 부족 현상은 결국 파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의 이탈은 단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막기가 힘듭니다. 이들을 붙잡는 한가지 방법은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인데, 어제 기준금리 1%인하로 인해 외국인에게 한국은 위험하기만 하고, 이자소득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나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는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은 제품을 파는데서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대출을 통해 마련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갑자기 "지금까지 빌려간 돈 다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기업은 제품을 잘 팔다가도 부도를 내게 됩니다. 이른바 흑자도산이지요. 한국도 경제를 운영하는데 무역을 통한 이득 뿐 아니라 외국에서 빌려오는 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에게 빌려온 돈과, 외국인이 직접 한국에 투자한 돈이 동시에 빠져나가면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는 중입니다. 이제 한국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민간은행이 없기에 한국 정부는 외국 정부에게 직접 돈을 빌리는 단계이지요. 따라서 주변국에게 몇백억 달러 빌렸다고 좋아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성급해 보입니다.

한국은 지금 쌓아놓은 외환보유고를 곶감 빼먹듯 조금씩 써가는 중입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풀려 한국이 다시 외국에서 쉽게 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 돈을 빌릴 필요 없이 우리가 보유한 달러로 빚을 값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이 어떻게 떠들던, 통화 스와프는 사태의 본질을 바꾸어 놓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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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한미 통화 스와프 채결 소식이 들린 이후로 환율은 내리고 주가는 오르는 등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는 "IMF 망령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했고, 어떤 외환 전문가는 "앞으로 환율이 급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예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주가 지난 지금, 시장은 거의 10월 30일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5.42포인트(3.15%) 내린 1,088.44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도 이틀째 급등해 올라 1,391.5원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CRS 금리가 -0.20로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주1) 이렇게 되면 한미 통화 스와프 채결이 발표되었을 때, 외환 위기가 끝난 듯 호들갑을 떨던 보수언론과 정부가 민망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위기가 돌아온 것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명박 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펀다멘탈은 문제가 없고, 한국에 대한 외국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는 단지 "한국 흔들기"일뿐이고, 문제는 미네르바님이나 SDE 님 등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불순세력" 때문에 시장에 불안심리가 작동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가 나서 기업에 "외환을 풀어라"고 호통을 치고, 은행에 "대출을 확대하라"고 꾸중을 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미국"이라는 울트라 캡숑 초강대국이 이명박 정부를 어여쁘게 봐줘서 300억 달러라는 네번째 선물을 준다니 외국인들도 함께 감격해 외환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라는 희망찬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는 현실에 대한 거대한 오판이고, 특히 미국에 대한 맹신은 이들의 판단을 완전히 흐려놓았습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한국이 6.25를 겪고 헐벗고 굶주릴 때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미국은 신과 같이 전능한 존재요, 미국이 나서면 어떠한 투기세력도 벌벌떨 수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미국이 한국을 돕겠다고 나섰으니, 감히 세상의 누가 한국의 안정성을 의심하겠습니까? 하지만 세계의 투자자들은 미국에 대한 그러한 환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아직도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알지만, 미국이 도와주는 나라라고 꼭 위험에 빠지지 말란 보장은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특히 이번 통화 스와프 내역을 보면 300억 달러 내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금액의 증가나 기간의 연장이 될찌 안될찌 모르는 것이지요. 조선일보는 "필요에 따라 추가 협상을 통해 스와프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조선일보의 희망이지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이 동시에 미국과 스와프 협정을 맺었는데, 과연 한국만 추가협상이 가능할까요?

하루에 수십억 달러가 거래되는 한국 외환시장의 크기를 볼 때 300억 달러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즉, 결정적인 위기가 닥친다면 300억 달러가 더 있다고 위기를 넘긴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는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사태를 바꾸어 놓을 만한 영향력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한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은 "미국이 도와줘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되었다"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이지요.

지금 세계의 언론과 금융기관은 한국의 은행들에 대해 크게 불신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S&P가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데 이어 며칠전 피치도 같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다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금 국내 은행들을 방문조사 중인데, 만약 무디스까지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다면 국내은행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은행들은 "우리의 신용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국제 금융계에서 신용평가회사의 말은 경기장에서 심판의 말과 같습니다. 심판이 잘못된 판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심판이 판정을 내리면 이에 따라 경기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즉, 신용평가회사의 판단이 옳건 그르건, 한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면 그 자체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몇몇 기업은 부도가 나거나 부도가 날 징후를 보이는 중입니다. 이러한 부도가 산업 전반으로 퍼질찌, 그리고 부도사태가 은행의 건전성을 얼마나 손상할찌 등이 주목해 보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 1)CRS 금리가 마이너스에 머무는 것은 리보 금리가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화 스왑 (CRS)거래는 원화와 달러화를 일정 기간 교환하면서 달러화를 빌려주는 사람은 리보 금리를 받고, 원화를 빌려주는 사람은 CRS 금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리보 금리가 4%고 CRS 금리가 3%면 달러화를 빌려주는 사람은 4%를 받고, 원화를 빌려주는 사람은 3%를 받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선 달러를 빌려주는 사람이 총 1%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보 금리가 내려가면서 달러를 빌리는 사람이 내야 하는 금리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물 기준 한달 전 리보 금리가 4.17%였는데, 지금은 2.80%밖에 안합니다. 따라서 달러를 빌리는 사람으로선 CRS 금리가 조금 내려도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보다 달러화 조달비용이 늘어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리보 금리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CRS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달러화 유동성을 보여주는 스왑 베이시스 (CRS 금리에서 IRS 금리를 뺀 수치)가 거의 -500bp (bp=0.01%)에 가깝다는 사실은 확실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스왑 베이시스는 0에서 -50bp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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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30일, 주가는 뛰고 환율은 내려가면서 시장에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번 통화 스와프 협정으로 한국이 처한 외환 부족 사태가 일단락되고, 한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면서 움추렸던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이 다시 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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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통화 스와프란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기간 서로 빌려주는 거래인데, 즉, 한국은 원화를 미국에 빌려주고, 미국은 한국에 원화를 빌려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로 빌렸던 돈을 다시 갚게 됩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자체는 원화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에서 나타났듯, 미국 정부에 대한 세계 금융계의 믿음은 아직 굳건하고, 그러한 미국이 한국의 원화를 바탕으로 달러화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의 신용도를 올려주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이 대부분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기에 시장이 무시하거나 오히려 실망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미국과 통화 스와프는 거의 예상을 하지 못하던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기에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은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 통화 스와프 계약으로 모든 위험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 통화 스와프는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한 번 주고 받는 돈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환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2천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가 있는데도 시장이 불안하다면, 미국으로부터 300억달러가 들어와도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부족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가지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외환 부족을 시인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예상을 빗나가는 반응을 보이다 보니 이러한 예측도 완전히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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